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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면책확정 후 통장압류 해제하는 방법, 면책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개인파산 면책 확정 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 해제를 신청하고 절차를 이행해야만 가압류나 가처분 해지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개인파산 면책이 확정이 되더라도 면책 확정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압류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은행통장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 그리고 채무자 소유의 가구나 가전제품 등에 대한 유체부동산압류 등을 법적 절차를 통해 설정한 것을 말합니다. 개인파산 면책이 확정되더라도 이러한 압류등은 그대로 남아 있어 채무자가 직접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면책 확정 후 가압류 채무자 명의의 통장에 남아있는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압류나 가압류 등은 무효가 됩니다. 채무자 회생법에 의하면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2023. 6. 3.
최고 4천만원까지 보장받는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조회, 신청방법 최고 4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의 안전과 사고 시 시민의 빠른 재활을 돕기 위해 지방 자치단체에서 가입하고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보험으로 지자체마다 가입한 보험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보상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과 신체적 피해를 보상하기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보험사·공제회와 가입 계약을 한 보장제도입니다. 지자체 보험 가입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도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일관적으로 자동 가입됩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장내역 기본항목 자연재해, 사회재난, 화재, 폭발, 대중교통, 스쿨존 등 ※그 외 지자체별 익사, 강도, 개물림, 농기계, 감염병 등 별도 보장범위 적용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 자료는 해당 지.. 2023. 6. 3.
개인파산 신청시 필수 제출 서류 알아보기 개인파산 신청 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다양한 서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라도 누락이 되거나 법원에서 필요로 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추가 제출 요청이 있을 수 있으니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필요서류는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은 개인파산 신청 시 필수 필요서류에 대한 안내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시 신상 관련 서류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내역발급) ●채무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내역발급) ※채무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는 전체 공개로, 가족들의 주민등록번호 뒷번호는 비공개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과거전체주소변동내용포함) ●채무자의 주민등록등본 ●최근 2년안에 이혼을 하신 분은 재판상 판결문, 협의 이혼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발급 제출 ※이혼절차를 밟았던 해당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2023. 6. 1.
경제적 복구를 위한 개인파산제도와 면책제도 절차 총 정리 경제적 복구를 위한 개인파산제도와 면책제도 신청과 면책 결정까지 모든 절차에 대해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 접수 준비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면책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과 면책여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파산과 면책은 동시에 신청을 하고 신청 접수가 되면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 파산사건번호: 00법원 2023 하단 0000, 면책사건번호: 00법원 2023하면0000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사이트 '나의 사건검색'에서 본인의 사건을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파산과 면책은 동시에 신청하더라도 별개의 사건으로 진행이 되며 파산이 되었다 해도 무조건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 접수 시 채권자 목록과 주소, 각종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2023. 6. 1.
취약채무자를 위한 개인파산 신속면책제도 대상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취약채무자를 위해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 해서 시행하는 개인파산 신속면책제도의 대상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기존 파산면책제도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속면책제도 서울회생법원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연계해서 취약채무자에 대한 빠른 면책결정을 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바로 폐지를 하고 채권자의 이의가 없다면 바로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소요되는 기간도 2개월 정도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신속면책제도 대상 조건 서울시 거주자(관할이 서울회생법원) 전국으로 확대 시행 예정이며 현재는 서울 이외에 춘천지방법원, 부산회생법원에서도 시행 중 취약채무자에 속하는 자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급여를 5년이상 받고 있는 자 70세 이상 고령자 .. 2023. 6. 1.
면책을 통한 개인 회생의 기회, 개인파산제도 신청자격과 면책불허가 사유 면책을 통한 개인 회생의 기회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 개인파산제도 신청자격과 면책불허가 사유, 그리고 면책 절차 진행 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보유재산보다 빚이 많아서 재산을 다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거나 직장이 없어서 소득이 없는 경우, 또는 직장이 있다 해도 기초 생계비를 제외하면 남는 돈이 없는 사람의 빚을 법원에서 면책이라는 절차를 통해 정리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1.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합니다. 재산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보유재산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재산의 기준은 본인 명의로 된 일체 재산이며 그 중 압류금지된 재산은 제외됩니다. 압류금지된 재산: 소액임차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금, 6개월 치 생계비 1.. 2023.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