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손해는 불허한다. 이혼시 재산분할 기준 및 재산분할 대상 알아보기

더 이상 손해는 불허한다. 인생의 일부를 상실한 듯한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재산분할 기준 및 재산분할 대상에 대해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마지막 권리라도 챙기는 것이 이혼 후 자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 및 재산분할 대상,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기준

유책 사유를 판단해서 정리하는 위자료와 기여도에 따라 판단해서 정리하는 재산분할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위자료의 보상 부분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혼 시 쟁점은 바로 재산분할이 주를 이룹니다. 

 

결혼 연차 기준

• 3년, 10년, 18년, 20년 기준으로 나뉘고 20년 차가 넘으면 5:5 분할이 가능합니다. 

집을 마련한 주체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의 전세보증금 혹은 주택 마련 비용의 제공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혼 후 소득 금액

• 결혼 후 맞벌이를 하였는지 각자의 소득금액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분할 가능금액이 달라집니다. 

이혼 후 양육권

• 이혼 후 양육권을 갖는 쪽으로 재산분할 기여도가 반영됩니다.

이혼 후 소득(직업)의 안정도

• 전문직이나 사업 등 이혼 후에 누가 더 소득이 안정적인가의 여부도 반영됩니다.

자녀의 대학 등록금 및 졸업 후 거취

• 자녀 양육비는 19세까지 지급하지만 자녀의 대학 등록금 지급 및 졸업 후 누구와 살 것인지의 여부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부동산 자산

• 이혼소송 마지막 변론기일 시점의 KB 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 KB시세가 없는 빌라, 주택, 땅 등의 부동산은 감정을 해서 시세가를 적용합니다. 

현금성 자산

• 예금과 적금(마지박 변론기일 기준 잔고를 분할대상으로 산정)
• 보험(보험은 예상해지환급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 퇴직금(예상퇴직금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 현금성 자산의 경우 재산분할의 산정기준을 혼인파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혼인파탄일 기준: 누군가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시점, 또는 별거를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유재산

•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 장손이어서 물려받은 집안의 선산
• 결혼 전에 형성한 각자의 재산
•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혼인기간이 길고 상대방도 경제활동을 한 경우에는 재산유지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은닉재산

• 금융거래 내역은 해지된 것까지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남아있는 금액은 숨기기 어렵습니다. 
• 5년 전, 혹은 10년 전 금융기록이 있지만 사용처를 모르는 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재산으로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시 부동산 재산분할의 발생 세금

구분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양도세	취득세	매도를 할 경우 양도차익 결정 기준 매수금액
재산 분할의 형태	양도 소득세 없음	이혼특례 취득세 1.5%	부동산의 최초 매수금액
위자료의 형태	양도 소득세 발생	표준세율 취득세 3.5%	부동산의 취득시점 시세(이혼시 취득한)
증여계약의 형태	증여세 발생  (10년간 6억 공제)	주택보유수와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결정	부동산의 취득시점 시세(이혼시 취득한)

• 재산분할에 의한 명의 이전 시: '소유권이전 원인'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들어가면 주는 입장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고 받는 입장에서는 '이혼특례세법'에 의해 약간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 위자료에 의한 이전시: 위자료를 지불하는 당사자의 금전적 채무를 면제하는 이익이 발생한다고 인정되고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받는 입장에서도 특례 없이 3.5%의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 증여계약에 의한 이전시: 양도세나 취득세가 서로 부담이 되거나 증여계약에 의한 이전(부부간 증여 시 6억 공제)이 전체 세금적인 부분상 감액이 되어 이득일 수도 있습니다. 
• 전문 세무사에게 효율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도록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재판상 이혼을 하거나 협의이혼 시 재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혼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