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무이자 대출법과 학자금 대출 신청방법, 대출 이자

더불어민주당이 5월 16일 교육위원회를 통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국회에서도 현재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원리금 상황을 시작한 시점 이후로 발생한 육아휴직이나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사라질 경우 이로 인한 유예 기간에 부과되던 이자 또한 면제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난 발생으로 상환을 유예하는 경우에도 이자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기존의 학자금 대출법은 위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유예기간 예외 없이 이자가 부과되었는데 사실상 원금을 비롯 이자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했습니다. 일부 당에서는 국가 재정 부담이나 대학에 미진학 한 청년 및 기타 취약계층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에 반대를 해 왔는데 16일 단독처리 된 것입니다. 

 

반대하는 입장측은 고졸 이하 청년은 혜택이 없고 서민 소액대출 이자율이 3~4%인 점을 감안하면 학자금 대출이자 1.7%를 중산층 청년까지 면제해 주자는 것은 청년층의 표심을 얻고자 하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제도는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의 신입생,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입니다.  

학자금은 대학(원) 또는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교육훈련기관이 통보한 등록금 및 학생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비로 구분

• 등록금: 입학금 + 수업료 등(기숙사비 제외)
• 생활비: 숙식비 + 교재구입비 + 교통비 등
•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은 생활비 대출 해당없음

학자금대출제도 종류

• 취업 후 상혼 학자금대출: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 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거치기간 동안 이자 납부 후 상환기간 동안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조건별 최장 기간 내 원금균등분할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방법

1. 학자금대출 신청을 위해 본인 명의의 전자서명수단 발급
2. 일반/취업 후/ 농촌 학자금 대출 신청서 작성
3. 학자금 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필수
4. 학부생 및 학자금지원구간 산정에 동의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을 위해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요
5. 학자금 지원구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제출(필요시)
6. 대출심사 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미달자 특별승인
7. 전자서명을 통해 등록금/생활비 대출금 개별 지급실행

학자금대출 금리 현황(2023년도 1학기)

구분		금리 (단위: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고정금리	1.7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변동금리	1.7
한국장학재단 저금리 전환대출	고정금리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