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104 사생활 논란 축구선수 A씨를 통해 본 SNS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요즘 사생활 논란 축구선수 A 씨의 기사가 연일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 본 SNS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정의됩니다.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 정보통신망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국민생활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을 토대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1986년 5월 12일 법률 제3848호에 의해 '전상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정된 후 일부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1999년 2월 8일 법률 제5835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법률 명칭이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 2023. 6. 28. 서울시 청년수당 300만원 지원 2023년 2차 7천명 모집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서울시가 청년수당 300만 원 지원하는 청년수당 2023년 2차 참여자 7천 명 모집한다고 합니다.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활동자금을 지급하는 청년지원정책으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서울 거주 실업,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사회참여 기회 제공 및 역량강화, 소득보전 지원 위한 청년 안전망으로써의 청년활동지원정책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내용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간 지급 프로그램 소개 및 참여 연계, 청년 정책 정보 제공 등 사후 관리 관심분야 및 수요 사전조사를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소개 및 지원 청년수당 금전 지원 종료된 참여자에게도 청년 정책 및 관심 분야 정보 제공 등 사후 관리 추진 서울시 청년수당.. 2023. 6. 5. 구글 타임라인을 통한 배우자의 위치추적과 외도 입증 방법 구글 타임라인은 사용자의 방문 기록을 자동으로 기록하고 위치정보를 시간 순서대로 보여주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최근 구글 타임라인을 통한 배우자의 위치추적과 외도 입증이 불륜 사건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해 불륜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구글 타임라인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타임라인 구글 타임라인은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모두 기록해 주는 서비스로 언제 어느 곳을 갔었고, 얼마간의 시간 동안 체류했는지 조차 모두 상세히 저장이 됩니다. 스마트 폰 구매 후 구글의 위치정보 기록에 동의를 하셨다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구글 타임라인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구글 타임라인의 장단점 구글 타임라인의 장점 사용자의 방문기록을 다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구글 포토와 연동하면 훌륭한 여행일지로 사용할 .. 2023. 6. 5. 아시아 이혼율 1위 한국의 대표적 재판상 이혼사유 알아보기 아시아 이혼율 1위에 등극할 만큼 한국의 이혼율은 세계적인 수준이 되었습니다. 사회통념이나 정서상 이혼율이 낮을 거라는 기대감과 달리 이제는 한국사회에서 이혼은 더 이상 부끄러운 일도 아니고 개인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결혼생활을 유지하려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혼에 대한 사유는 다양하겠지만 절차도 복잡하고 자칫하면 이혼과정을 통해 더 극심한 고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통해서라도 이혼을 하려는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하며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성관계가 없어도 문자나 신체접촉등도 포함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묵인한 경.. 2023. 6. 5. 저소득 저신용 근로자를 위한 근로자햇살론 지원자격과 신청방법 저소득, 저신용 근로자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근로자햇살론 대출자격과 신청방법 그리고 신청시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근로자햇살론 근로자햇살론은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근로자에게 보증부대출(신용기관이 대출 금액의 대부분을 보증하고 대출 이행)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고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근로자햇살론 지원자격 3개월 이상 재직을 지속한 자에 해당합니다. 이직의 경우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 재직 중이어야 하고 급여를 수령한 자에 해당합니다. 최근 1년 이내 3개월이상 근로를 하였다면 재직요건에 충족한다고 인정합니다. 저소득자: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저신용자: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500만 원 이.. 2023. 6. 5. 대부업조차 어려운 분들을 위한 긴급 소액생계비대출 100만원 신청방법 대부업조차 이용이 어려워 불법사금융의 위험에 노출된 분들을 위한 소액생계비대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액생계비대출이란?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상환계획 상담 등을 통해 상환의지가 확인된 경우, 연체자, 무소득자를 포함하여 신용소득요건에 해당하는 누구라도 긴급 소액생계비 100만원을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복지제도, 취업지원, 재무조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자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액생계비대출 지원대상 신용평점 하위 20%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자 대출상담 과정에서 도박 등 사행성용도, 상환의지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 2023. 6. 5. 이전 1 2 3 4 ··· 18 다음
